매매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제의 통지를 적법하게 행하고, 원상회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매수자가 사실상 계약 이행을 주선하였고 매도자가 이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유의 해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