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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2003. 2. 28. 선고 2002다46256)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며, 이를 다투는 당사자가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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