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이익 달성을 위한 부적당한 수단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