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인도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력 범위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며, 등기된 권리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과 실제 과정이 다소 다르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적법하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무효로 하려면, 등기 자체가 전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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