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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조건 하에 무효가 되나요?

Answer

명의신탁약정은 한 사람이 자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부동산 거래를 건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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