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그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