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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에 하자가 발생할 때의 면책조건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조건은 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상세히 고지되어야 하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하자를 고의로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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