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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상속인들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행청구를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 및 제544조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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