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1992. 12. 22. 선고 91다35540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등)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하여 그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