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요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그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원래 매수인이었다면, 매도인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