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실제 매수인과 법적 매수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법적 매수인은 대외적으로 계약명의자로 보게 됩니다. 명의신탁의 내부적 관계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한정되며, 제3자는 계약명의자를 매매 당사자로 이해합니다. 단,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명의인인 타인이 매매 당사자가 됩니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