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육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양육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육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8호에 따르면, 양육비와 같은 비용에 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파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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