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은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