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조정조서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 명시된 의무를 상대방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조항에서 특정 대출의 변제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명시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