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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혼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권자가 소송을 통해 그 의사를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상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 인정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사건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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