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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은 협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지체 시 나머지 금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연체된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놓으면, 그 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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