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2. 1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사전-2023-법규재산-0798 사전-2023-법규재산-0798 사전2023법규재산0798 20231212 202312 2023 12 12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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