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실혼관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된 법률혼에 비해 재산분할의 인정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14년 이상 지속되고, 공동생활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