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분할 청구에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액수는 당사자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1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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