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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체결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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