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재산의 공동담보가 감소할 경우,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초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일반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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