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주 틀리게 알고 있는 5가지 —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의 정확한 법령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이지만, 실제 절차에 들어가면 인터넷·지인 조언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권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AskLaw 가 가장 자주 받는 이혼 질문 중 오해와 정확한 법령이 다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모두 민법·가사소송법 조문에 명시된 사실이며, 사례·판례 인용 없이도 본인 권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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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 — 오해

근거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대한 준용):
재판상 이혼 시에도 같은 법 제839조의2 가 준용되어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차이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
•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유책 여부 무관.
• 두 권리는 별개로,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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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은 무조건 어머니에게 간다" — 오해

근거 조문 — 민법 제837조 제1항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당사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근거 조문 — 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결정):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양육권자 결정의 주요 고려 요소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 의무 청취, 그 미만도 가능한 한 청취)
• 자녀의 연령·성별 (영유아는 어머니 우선 경향, 사춘기 이후 자녀 의사 비중 상승)
• 주된 양육자 (그동안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했는지)
• 경제력·양육 환경 (경제적 안정성, 거주 환경)
• 정서적 유대·양육 의지
• 유책배우자라도 양육 능력이 우수하면 양육권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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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는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오해

근거 조문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위자료):
"제806조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06조 — "약혼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당사자는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혼인 기간 (장기간일수록 정신적 고통 인정 폭 큼)
• 유책 사유의 중대성 (외도 횟수·기간, 가정폭력 정도, 경제적 폭력)
• 상대방 자력 (지급 능력 — 너무 작은 금액은 회피, 과도한 금액도 부적절)
• 자녀 유무·연령
• 증거의 명확성 (외도 사진·메시지·녹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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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이혼은 도장 찍으면 즉시 끝난다" — 오해

근거 조문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태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절차 (3~6개월 소요)

1. 가정법원 이혼 안내 수령 (양 당사자 출석)
2. 숙려기간 대기 (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3. 이혼 의사 확인 (가정법원 출석, 양 당사자 의사 확인)
4. 이혼 신고 (확인서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5. 친권자·양육자 협의서 제출 필수 (자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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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거부하면 끝" — 오해

근거 조문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 신청 가능.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7조), 반복 위반 시 30일 이내 감치 처분(제68조).

면접교섭 분쟁 시 단계

1. 1단계: 협의 — 일정·횟수·장소를 양 부모가 협의
2. 2단계: 가정법원 조정 — 협의 불가 시 면접교섭 결정 청구
3. 3단계: 이행명령 — 결정 후 양육권자가 거부 시 신청
4. 4단계: 과태료·감치 — 이행명령 위반 반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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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혼 5대 권리 핵심

쟁점	정확한 사실	근거 조문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유책 여부 무관,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양육권 결정	자녀 복리 우선, 어머니 자동 X	민법 제837조
위자료 액수	법정 금액 없음, 사안별 차이	민법 제843조 + 제806조
협의이혼 효력	법원 확인 + 신고 (3~6개월)	민법 제836조의2
면접교섭권	법적 권리, 거부 시 이행명령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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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안에 맞는 답이 필요하면

위 5가지는 가장 흔한 오해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안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규모, 유책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령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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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소송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