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구두 계약 상대방이 발뺌할 때 대처법 (증거, 내용증명)

"사장님, 저번에 행사 때 쓰기로 한 치킨 100마리요? 저희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런 주문받은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요?"

동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 며칠 전 근처 회사에서 야유회에 쓸 치킨 100마리를 전화로 주문받았습니다. 단골이기도 하고, 워낙 급하게 부탁해서 계약서 없이 준비해 드렸죠. 그런데 행사 당일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미 초벌 튀김까지 다 해놨는데, 100마리를 다 버려야 할 판입니다.

계약서 한 장 없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버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혼자 속 끓이지 마시라고, 구두 계약의 효력부터 돈 받는 실전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01"계약서 없으면 끝 아닌가요?" 말로 한 약속,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법은 계약의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쪽 당사자가 "이렇게 하자!"고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할 때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 같은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거쳐야 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사고파는 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김 사장님의 치킨 주문처럼 대부분의 상거래에서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나올 때, 그 약속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사장님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02상대방이 오리발 내미는데, 뭘로 증명해야 하죠?

법정에서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했다"는 사장님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판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긁어모아야 합니다.

김 사장님의 경우를 볼까요? 회사 담당자와 통화로 주문을 받았다면, 그 통화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 몇 시에, 몇 분간 통화했는지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발신 내역이 있다면 '적어도 두 사람이 이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만약 통화 후 "치킨 100마리, 바삭하게 부탁드립니다!" 같은 확인 문자나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용, 주문 수량, 날짜가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이 법정에서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03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증거는 있는데,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장님들의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행히 소송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을 집행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나 이대로 안 넘어간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내가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에 정식 소송 대신 약식으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4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 없다"고 버티면 허무하겠죠. 승소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준 문서일 뿐, 돈을 자동으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장님이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1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다면, 사장님은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집행 과정에도 여러 변수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5지금 사장님이 바로 할 일 3단계

상대방이 구두 계약을 부인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 보세요.

1. 증거 목록 만들기: 통화 녹음, 문자, 카톡, 이메일, 이체 내역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백업해두세요. 증인의 연락처와 예상 진술 내용도 미리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 내용, 미지급된 금액, 지급 기한을 명확하게 적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리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지급명령이 나을지,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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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AskLaw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