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 전 범죄로 벌금형? "회사 망신"이라며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얼마 전 새로 뽑은 직원이 참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그 직원이 입사 전에 있었던 사소한 시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순간 사장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우리 회사에 범죄자가 들어왔다고? 다른 직원들이나 거래처에서 알게 되면 어떡하지? 회사 이미지에 흠집이라도 나면…' 당장 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하지만 사장님, 잠시만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자칫 '부당해고'라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거 범죄 경력을 이유로 해고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01오해 1: "범죄 경력이면 무조건 해고 사유 아닌가요?"

많은 사장님들이 '범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직원을 해고할 절대적인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범죄 경력이 회사업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을 신중하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는 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명백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리 직원이 횡령죄로 처벌받았다면, 돈을 다루는 업무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역시 해고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입사 전 개인적인 다툼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실이 회사 업무 수행 능력이나 다른 동료와의 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2오해 2: "회사 명예를 훼손했으니 당연히 해고죠!"

"그래도 범죄는 범죄다. 우리 회사 명예와 신용에 흠집이 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징계 해고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뜬구름 잡는 명예'가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판례(대법원 93다57551 판결 등)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사장님이 기분 나쁘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직원의 범죄 사실로 인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 거래처와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고객이 줄어드는 등 실제 매출에 타격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외부에 알려져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된 경우
•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입사 전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망신'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어떤 '실질적 피해'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03오해 3: "벌금형도 징역형이랑 같은 '전과' 아닌가요?"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의 일종이니,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때, 법원은 처벌의 수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벌금형', 특히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법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로 여겨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69 판결 참조)

만약 직원이 징역형 같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직원의 근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과거 한 판례(대법원 91다5976 판결)에서는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노사 양측 모두 '약식명령'에 의한 처벌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한눈에 보는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경우에 해고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04지금 사장님이 바로 하실 일 3단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법원에서 온 통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떤 죄명으로, 언제 있었던 일로, 어떤 처벌(정확한 벌금액 등)을 받았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소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우리 회사 취업규칙 다시 보기: 취업규칙의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가 핵심입니다.
3. 직무 관련성 및 영향 냉정하게 따져보기: 이 직원이 벌금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신뢰를 잃었나요?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에 알려져 실제 업무에 차질이 생겼나요? 사장님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사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 단계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즉시 해고보다는 경위서 제출 요구,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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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직원의 경우가 위 사례들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맞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 막막하시다면 AskLaw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