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결혼기록 등 미삭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혼한 사람의 결혼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는 문제를 헌법소원으로 제기한 청구인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혼한 사람의 결혼기록이 제적등본에서 삭제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결혼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문제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부족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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