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청구를 위해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감액 청구를 위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자녀의 성장과 함께 양육비의 증가 요인을 검토하며, 채무 증가 등의 사유가 양육비 감액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