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분할 청구에서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재산분할 청구에서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의 인정 범위는 채권의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도된 채권은 제3자가 그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참조). 즉, 양도된 채권의 종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채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산분할 청구에서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