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의 채무자 재산상태와 분할받는 재산의 형성이 경제적 원칙에 어긋나 과도한 것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재산분할로 일정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일 경우에 한정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