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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이혼한 경우, 이혼 이전의 금전 거래에 대한 법률효력범위는?

Answer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 이전의 금전 거래에 대한 법률효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산적 청구 이외의 개별 금전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거래 사실, 송금 내역, 차용증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과는 무관하게 대여금 및 증여금 관련 법률효력은 개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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