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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혼 관계의 종료가 사망으로 인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실혼 관계의 종료가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의 종료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15595 판결 참조). 법률상 혼인과 달리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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