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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 상당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 상당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장비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수리비가 정상적인 유지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임대료와 중복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수리비가 정상적인 유지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이라면 그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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