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용부분의 점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나 그들의 단체인 관리단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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