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사자나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방조자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방조자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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