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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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