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책임보험금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전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은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