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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발행 2026-09-26편집 2026-09-277분 읽기AI 작성 · 확인 범위 안내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하도급 분쟁, 사장님들의 4가지 오해와 법적 근거

먼저 읽는 핵심

계약서 없이 일을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나요? 구두 계약도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래 유형과 사업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발급, 지급기일, 증거 확보와 분쟁 해결 절차를 살펴봅니다.

소비자 거래와 계약 주제를 표현한 삽화
소비자 거래와 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 삽화입니다. 실제 사건·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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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자료로 초안을 쓰고 자동 검증을 거친 글입니다. 시스템 전반은 외부 변호사·세무사가 비정기로 감수합니다. 감수 안내

본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작성한 참고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작·검증 과정은 콘텐츠 제작 원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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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개 섹션)
  1. 오해 1. "계약서가 없으면 하도급법 적용 못 받는다?"
  2. 사실은 이렇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라면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 오해 2. "원사업체가 돈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
  4. 사실은 이렇습니다: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5. 오해 3. "대금을 깎아달라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6.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당 감액'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7. 오해 4. "일 끝난 지 오래돼서 신고는 포기해야 한다?"
  8.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 기간과 대금채권의 시효는 구분해야 합니다
  9. 지금 바로 사장님이 해야 할 일
  10. 확인한 공식 근거

사장님, 구두로만 일 맡고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원사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나요? "계약서도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정한 계약 내용과 일을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모든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에 따른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인지, 거래 당사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매출액과 업종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 대상 거래라면 제3조에 따른 서면 발급 의무를 검토하고,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민사상 대금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4가지를 짚어보고, 법적 근거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계약서가 없으면 하도급법 적용 못 받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유형과 당사자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라면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길 때, 반드시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면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탁일과 위탁 내용 (어떤 일을 맡겼는지)
  • 납품·인도 시기와 장소 (언제 어디서 결과물을 받는지)
  •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법 적용 대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필요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3조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 사실뿐 아니라 합의한 업무 범위·대금·이행 내용도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사항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서면 기재·보완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발급 문서와 위탁 경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시: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대기업 B사로부터 모델하우스 일부 시공을 구두로 의뢰받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이메일과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B사는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등을 증거로 하도급 거래임을 입증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원사업체가 돈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

"우리도 발주처에서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 등 원사업체의 핑계에 어쩔 수 없이 결제를 기다려주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금 지급 기일은 사정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합니다. 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수행을 마친 날 등 거래 유형에 따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0일째를 지급기일로 보지만,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거나 업종의 특수성·경제여건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래 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제13조 각 항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율은 거래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확인하세요. 어음 만기가 수령일부터 60일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제한과 할인료 지급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확인할 기준함께 확인할 의무
현금 또는 계좌이체원칙적으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약정 지급기일, 법정 예외·조기 지급기일 확인제13조제8항의 지연이자
어음교부일·만기일 및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제13조제6항의 할인료와 지급 시기
어음대체결제수단지급일·상환기일 및 약정 수수료율제13조제7항의 수수료와 지급 시기

특히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단,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등 예외 존재) 이처럼 법은 사장님이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해 3. "대금을 깎아달라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 "원가가 너무 높다"며 이미 정한 대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원사업자 때문에 속앓이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하지만, 이는 사장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당 감액'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부당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예: "모든 협력업체 5% 일괄 인하")
  •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판매가 인하 등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거짓 견적서를 보여주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만약 원사업자가 위와 같은 부당한 감액을 요구한다면, 절대 쉽게 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대화 내용, 이메일, 공문 등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구두 합의, 녹취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제3자가 타인 간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통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녹음의 공개·유포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증거의 신빙성과 입증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녹음과 함께 계약 내용, 업무 지시, 금액 협의를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서면 형태**로 남겨두세요.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해서 보냅니다"라며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오해 4. "일 끝난 지 오래돼서 신고는 포기해야 한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 와서 신고해봐야 소용없겠지"라며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 기간과 대금채권의 시효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3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관련 제12조의3 위반에는 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서류 보존 의무나 민사상 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거래가 끝난 날'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역무 공급 위탁: 위탁받은 역무의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 위탁: 위탁받은 공사가 완공된 날
  • 계약 중도 해지/중지: 해지 또는 중지된 날

계약 종료일과 신고·조정신청일을 확인해 공정위 조사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지와 법원에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하세요.

하도급법 제2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면 최초 신청에 따른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가 조정신청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의 종류와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사장님이 해야 할 일

혹시 지금 하도급 대금을 못 받고 애태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행동에 나서보세요.

  1. 모든 증거 자료부터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에서 보존 서류로 명시한 견적서, 발주서, 수령증명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작업지시서, 계좌 이체 내역, 현장 사진 등 '거래 사실'과 '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날짜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2.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사장님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 완료했고, 미지급된 대금이 얼마이니 언제까지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이는 원사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분쟁조정'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효과와 취하·각하 시 예외도 확인하고,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여 원사업자를 압박하고 대금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정확히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AskLaw AI에게 아래처럼 질문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AI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앱 개발 용역을 구두로 맡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되나요?"
  • "납품한 지 80일이 지났는데 대금을 못 받았어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원사업자가 갑자기 자재비가 올랐다며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2026년 9월 27일에 위 공식 자료로 법 적용 조건과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가 공식 법률 데이터(법령·판례·정부 공개자료)를 분석·정리해 작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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