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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결함이 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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