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실에 의한 방조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방조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예견가능성과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