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