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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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