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6. 25.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20190625 201906 2019 06 25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농지 수분배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지분금액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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