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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원 양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서의 해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정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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