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등록을 늦췄다가 다시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Answer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등록을 늦추어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제출한 등록신청서를 되돌려 받고 이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제출일로부터 다시 접수된 기간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