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자료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한가요?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자료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소득처분을 할 때는 그 소득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자료 없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