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