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공동도급사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이하 “쟁점용역”)의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잔대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