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2. 3. 24.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국조-0011 사전-2022-법규국조-0011 사전2022법규국조0011 20220324 202203 2022 03 24
요지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과의 경영지원 계약에 근거하여, B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사용계약을 외국법인과 체결하고, 해당 음악 콘텐츠 사용권한 부여 대가로서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으면 해당 로열티 전부를 B법인에게 지급한 뒤 B법인으로부터 발생원가에 일정률을 가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A법인은 위 수수료 수익만 인식하고 B법인이 해당 로열티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B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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