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법인 내부에서 은밀하게 귀속된 금액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징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받게 되며, 이러한 의무가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도 공공복리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세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