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과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과세 대상의 실질을 무시하고, 납세자가 반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한 법률로 평가됩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8조에 따르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실질적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