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4. 10. 25.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594 사전-2024-법규소득-0594 사전2024법규소득0594 20241025 202410 2024 10 25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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